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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/소유권확인] 원고 소송대리 승소!

작성자 명**4 | 날짜 2019/07/23 | 첨부 -

사건 :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**** 소유권확인

내용 :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.년 소외 자로부터 매수하였는데, 이 사건 부동산은 과거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로 입주가 시작된 상황이였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미등기상태로 유지되게 되었는데, 그것이 현재에 까지 이르게 되어 원고는 매매를 하고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.

결론 : 종합법률사무소 다현에서는 송원호 변호사가 이 사건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. 송원호 변호사는 여러상황들을 정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임을 밝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아, 등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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